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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ezkyungli 2009-11-29 30216

주식배당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1. 개 요

가. 주식배당의 개념

주식배당(stock dividend, share dividend)은 지난 1984년 개정 상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의 일부를 현금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항상 신주의 발행을 수반하므로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에 의한 주식배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기 때문에 이사회결의로 실시되는 중간배당에는 적용할 수가 없음.

나. 주식배당의 성질

주식배당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은 주식배당을 이익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식분할로 보느냐의 문제임.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보는 이익배당설에 의하면,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단지 배당할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기 위한 것이며 그 수단으로 자본전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며 이에 대해 주식분할설은 주주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것도 없이 보유주식의 수만 늘어나고 주식배당의 전후에 회사의 자산뿐만 아니라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도 변동이 없으며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상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식분할이 옮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익배당설이 다수설로서 실무에서도 이에 따르고 있음.

다. 유사제도와의 구별

주식배당은 단순히 주식단위의 세분화를 통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는 주식분할이나 적립된 법정준비금을 자본화하기 위한 무상증자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주식배당·주식분할·무상증자와의 비교

구 분		주식배당	주식분할	무상증자
의 미		현금배당 대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교부(상법 §462의2)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상법 §329의2)	준비금을 자본전입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교부 (상법 §461)
공 통 점		①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무상교부, ② 고주가 주식의 유동성을 제고, ③ 단주의 처리방법
차 이 점	법적 성질	이익배당	주식분할	주식분할
	자본의 증가	있음	없음	있음
	재산의 증가	있음(소극적)	없음	없음
	배당가능이익	필요	불필요	불필요
	자기금융기능	있음	없음	이익준비금-있음 자본준비금-없음
	신주발행절차	주총 보통결의	주총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주주총회 종료시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신주배정기준일

라. 주식배당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자기자본의 확대 및 재무구조 개선

→ 장래 배당자원인 이익준비금의 영구 자본화

② 실질적인 배당증가의 효과

→ 액면가 상회시 양도차익 실현가능

③ 담보채권의 증가로 회사신용도 제고

④ 고율 배당률의 은폐 기능

⑤ 회사지배권의 강화 용이

⑥ 일시 자금부족시 상징적 배당효과

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비해 현금화 소요기간이 김.

② 발행주식수 증가로 배당압력 심화

③ 저주가 또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경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침해

④ 신주발행에 따르는 비용과 번잡

⑤ 동일한 종류의 주식발행시 회사지배권에 변동 초래

⑥ 회사내부자에 의한 주가조작목적으로 악용 소지

2. 주식배당의 관련법제와 실무

가. 주식배당의 요건

(1) 주식배당 한도

주식배당은 자본유지의 원칙상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즉, 당해 결산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이월이익잉여금이나 임의준비금을 포함하여 주식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부채총액＋(납입)자본금＋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또한,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총액의 1/2 범위내에서 주식배당을 함으로써 현금배당과 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상법 제462조의2제1항).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액 전부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다만,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 시가의 산정기준：① 주주총회일 직전거래일의 종가와 ②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주주총회 직전거래일까지 기간의 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가액 중 낮은 가액(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4)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액의 100%까지,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액의 50%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정관에 증권거래법이 아닌 상법상의 규정(이익배당총액의 1/2까지만 주식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정관내용의 확인이 필요함.

(2) 주주총회의 결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일종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되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결정됨.

(3) 신주발행 한도의 존재

주식배당으로 신주발행시에도 유상증자 등과 마찬가지로 수권주식수 내에 미발행주식이 있는 범위에서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배당되는 주식이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 주식 등인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에 관한 정관규정의 한도내에서만 발행되어야 함.

나. 주식배당의 기준

(1)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배당도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상법 제464조제1문). 따라서 주주간에 차등을 두어 어떤 주주에게는 금전배당을, 어떤 주주에게는 주식배당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또 주식의 종류에 따라 이와 같은 차별을 하는 것도 위법이다.

(2)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처리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462조의2제2항). 따라서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주주간에 단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고, 기존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 중 한 가지 방법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면 될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3) 신주의 발행가 및 단주의 처리방법

주식배당은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계산하여 지급하되(상법 제462조의2제2항)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액면가액 미달하는 단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주부분에 대한 배당은 발행할 신주를 증권시장에 의한 시세로 환산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2제3항, 제443조제1항).

(4) 일할배당

상법은 주식배당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직접 사업년도말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동액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462조의2제4항제2문, 제350조제3항제2문). 따라서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할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봄.

다. 주식배당의 효력

(1) 주식수 및 자본의 증가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것임. 따라서 주식배당이 행해지면 자본이 증가하고 주식수가 증가하게 됨.

(2)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주식배당을 결의한 당해 주주총회의 종료시에 그 신주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발행일, 배당기산일, 자본금 변경일 등은 당연히 당해 주주총회일이 되며, 또한 당해 신주의 의결권은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 즉,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임.

따만,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정관의 규정으로 직전 영업년도말(당해 사업년도 초일)로 소급하여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2제4항, 제350조제3항).

(3) 질권자의 권리

등록질의 경우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도 그 권리가 질권자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음(상법 제462조의2제6항, 제340조)

약식질(주주명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주권의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주식담보방법)의 경우 약식질권의 효력이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에는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음.

(4) 배당금의 지급청구권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상법 제464조의2제2항)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권리는 이미 주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다. 주식배당의 회계처리

(1) 주식배당을 하는 법인의 경우

정기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면 회사는 배당금 지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배당금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배당금지급일에는 유동부채로 계상한 미지급배당금을 현금지급액과 상계함. 즉,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결사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사건" 문단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자본조정)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함(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문단 9, 문단 18).

주식배당은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문단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자본조정)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문단9, 문단 18).

(2) 주식배당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서 회계연도 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40 (나)에 따라 주식배당으로 지급받은 무상주는 피투자법인의 순자산의 증가없이 보유주식 수만 증가한 것이므로, 법인주주의 입장에서도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고, 단순히 주식수만 증가하여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족함.

주식배당관련 회계처리

구 분	배당금 지급회사	배당금 수령회사
배당기준일(결산일)	배당금처분내역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배당금처분내역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배당결의일(주총결의후)	배당금처분내역에 대해 회계처리하고 미교부주식배당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 (차) 이월이익잉여금 ○○○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저정)	주식배당에 대하여 주식수만 증가
배당지급일	지급한 주식배당금을 미교부주식배당금과 상계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 (대) 자본금 ○○○	회계처리 없음.

라. 주식배당과 세무처리

법인세법은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무상주에 대해서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이 주주에게 분배된 것으로 간주하고, 발행금액(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함(법인세법 제16조, 동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단, 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영(0)으로 함.

(1) 개인에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에 귀속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분배금(단, 10% 이상 소유법인은 제외)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개인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주식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자인 발행회사이며 다만, 실질주주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개인 소액주주에게 주식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세를 징수함(소득세법 제129조).

※ 소액주주：발행주식의 1% 또는 액면가기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그러나, 배당금의 지급시기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36%의 원천세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실명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90%)을 적용(소득세법 제129조제2항)

→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조특법 제88조의4제5항제3호).

→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비과세요건

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

③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2008년 12월 31일가지는 3,000만원 이하)

④ 지급일 현재 증권금융에 1년 이상 예탁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단, 거주자이며 실질주주)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자가 2010년말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로 감액하여 적용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가) 개인의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7조)

주주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열거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식배당소득은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다만, 배당소득금액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36%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17조제3함 및 제56조제1항)：주주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2%)에 상당하는 간주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주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나) 법인의 배당소득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15조)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사업연도말에 법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므로 배당소득으로 지급받는 단계에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해 주기 위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 중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함(법인세법 제18조의3,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3. 주식배당의 절차와 방법

가. 사전 검토 및 준비

주식배당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결의로서 실시 여부와 그 규모가 정해지므로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 현금배당과 이익준비금과 함께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함.

그러나, 주식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산일 이전에 이를 위한 이사회결의를 요하고 있어 사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1) 주식배당실시의 장단점 검토

회사의 자금사정과 자본금의 적정 여부, 주식발행에 따른 경비부담, 신주발행 이후 예상주가나 이로 인한 주주의 실질적인 이득 유무 등에 대한 검토

(2) 배당가능이익 유무 및 주식배당 규모

당해 년도의 영업실적 추정치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임의적립금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적정한 주식배당규모를 찾아야 하며 특히, 주식배당 금액이 당해주식 액면가액(자기주식 공제후)의 배수가 되도록 하여 주주별 단수주의 발생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수권주식수 및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수권주식수에 신주를 발행할 여유가 있어야 함.

특히, 우선주식으로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발행주식총수의 1/4 이내)에 여유가 있는지 여부와 일정기간 후에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 변화에 따른 경영권 확보문제 등도 검토하여야 함.

또한,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의 종류, 즉 보통주에는 보통주, 우선주에는 우선주를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통일하여 배당할 것인지를 정해야 함(정관규정 확인 필요).

※ 일반적으로 주식배당 신주는 한 종류의 보통주로만 발행되고 있음.

(4) 단주의 처리방법

신주권 발행후 상장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미리 일정한 날(주총전일·주총당일·상장초일)을 정하고 그때의 구주종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1주 미만의 단주대금을 그 비율대로 주권교부시 지급하고 차후에 신주를 매각한 후 대납금에 갈음토록 하고 있음(※ 이때 발생되는 매각손익은 잡손익으로 처리).

신주권 발행전 상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주 매각일을 상장초일 종가로 정하더라도 신주권 교부일에 함께 단주 매각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신주의 배당기산일

주식배당 신주가 당해 영업년도말 또는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구주와 동일하게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있음.

나. 주식배당 및 배당기준일 설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정기배당은 보통 영업연도말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우리 상법과 관행에 부합하므로 대개 뒤의 공시와 관련하여 영업연도말 15일전 주식배당내용과 기준일의 설정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임.

다. 배당기준일 서정 및 공고

주식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설정하여야 하며 배당기준일로부터 2주간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기준일 설정 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45조).

다만,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상법 제354조제4항).

라.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 및 공시

주식배당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년도말 10일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제1항마목(3)).

주식시장에서는 이처럼 사전공시된 주식배당 예정내용에 따라 연말 폐장일 1일 전에 배당락조치를 취하고 있음.

마. 신주상장 신청

주식배당으로 발행된 신주를 상장하기 위하여는 당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주주총회일) 1주 전에 한국거래소에 신주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1조제1항, 동 시행세칙 제26조제1항).

신주상장을 신청할 때에는 한국거래소가 정한 소정의 상장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6조).

※ 신주상장시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제1항)

① 신주의 발행일정표(신주상장신청서 제출시)

② 법인등기부 등본(변경등기후 지체없이)

③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 확인서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발행한 주권불발행확인서(상장일 전일까지)

바.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결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는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내용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작성하여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게 됨.

이를 제출받은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통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가능이익 중 주식배당액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마. 주식배당 결의내용 신고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당일에 한국거래소에 주총결과 통지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바. 자본금 변경등기

자본금 변경등기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에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총액, 이것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함(상법 제317조제3항).

※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류(상업등기법 제63조, 제64조)

① 정관

② 주식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③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사. 신주의 배정 및 통지

(1) 주주 등에 대한 통지의무

회사가 주식배당을 결의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각 주주와 등록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무기명식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배당 결의내용을 공고하여야 함(상법 제462조의2제5항).

(2) 배당내역 및 단주매각대금 기준가액 통보

주식배당에 대한 주총결의 후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게 주식배당내역 및 과세자료 등을 통지하고 신주배정 결과, 발생한 단수주에 대해서 단수주매각대금 기준가액이 상장초일 종가인 경우 신주권 교부일에 함께 지급하며 단수주 매각대금 기준가액이 주총전일 또는 주총당일 종가인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배정명세표 작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총결의일 이후 지체없이 동 기준가액을 통보하여야 함.

(3) 배당명세 작성 및 통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통보된 주식배당내역에 따라 배당명세표(주주별 배당세액 포함)를 작성하여 발행회사로 인계함.

(4) 우리사주조합 권종별 필요매수 등 통보

발행회사는 신주의 배정명세표에 의하여 단수주 인수자 및 우리사주조합 필요량 등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통보

(5) 신주배정 및 통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권리주주 및 질권자를 확정하여 이들에게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배정내역(배정주식수, 단수주, 단수주매각대금 및 해당 배당세액)을 주권교부일 2주전에 통지하고 있음.

자. 주권용지 수령 및 기쇄

(1) 신주권의 발행시기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권의 발행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종결된 후 지체없이 발행하여야 함(상법 제462조의2제4항 참조).

(2) 주권용지 수령

상장법인 등은 주권 발행시 반드시 통일규격 주권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9조) 통일규격 주권용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322조)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함.

※ 통일규격 주권용지 사용신청시 첨부서류(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시행세칙 제4조)

① 증권용지교부신청서

② 발행원인 증빙서류(증권신고서 수리통지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기쇄계약서

(3) 주권용지의 인쇄

통일규격 주권용지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을 인쇄(가쇄)하여야 하며 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상장신청에 앞서 가쇄문안의 적법성 여부를 헙의하여야 함.

※ 주권의 법정 기재사항(상법 제356조)

① 상호

② 회사의 성립 연월일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⑥ 수종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수

⑦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⑧ 상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

⑨ 전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내용 및 전환청구일

차. 신주권의 교부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는 가쇄완료된 예비주권을 인수, 관리하면서 주주로부터 교부청구가 있으면 주권 뒷면에 주주명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권은 등록인감 및 주권수령증과 상환하여 교부하며 주식배당의 경우 질권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수령권자에게 교부하며, 발행회사가 주권을 일괄수령하여 주주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일괄교부를 의뢰하여 주권을 수령할 수 있음.

카. 배당금 지급 및 원천세 납부

(1) 배당금의 지급기한

현금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 지급(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교부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와 협의하여 가급적 배당금 지급시에 함께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배당금 지급시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액면가액 합계로 계산

(2) 배당금 지급장소

주식배당에 따른 주권(단수주매각대금 포함) 교부처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이나 현금배당 지급처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음.

현금·주식 동시배당인 경우에는 주주의 편의를 고려,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3) 배당금 지급의뢰

배당금 지급처가 명의개서대행회사인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지급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배당주식은 영수증에 날인된 인감 등이 등록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지급처가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전일까지주주인감표를 인수하여 배당금 지급처에 비치하여야 함.

(4) 원천징수세 납부

원천징수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의제로 보기 때문에 세액납부시점까지 주권이 교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회사에서 대납하여야 함.

※ 실무적으로는 배당세액의 원천징수 문제로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것보다 현금배당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주식배당 진행 절차표

진행절차	일정	주관처	대상처	관계법규	비고
1. 이사회 결의 (기준일 및 주식배당내용)	R-16	발행사
2. 기준일 신고	R-16	발행사	거래소	상장규정 55조	지체없이
3. 주주명부 폐쇄 및 배당기준일 공고	R-15	발행사	신문사	정관
4. 주식배당 예고	R-10	발행사	거래소	공시규정 7조	결산일 10일전까지
5. 배당기준일	R
6. 신주상장신청	D-8		거래소	상장규정 51조	주총일 1주일전까지
7. 주주총회 배당결의	D	발행사	거래소	상법 462의2
8. 주식배당결의신고	D	발행사	거래소	공시규정 7조	당일까지
9. 자본금 변경등기	D+1	발행사	관할등기소	상법 317조, 상업등기법 63, 64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
10. 주식배당 관련내역통보(?? 주총전일종가 기준시 단주 매각대금 포함)	D+1	발행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배당내역, 과세자료 등 포함
11. 주식배당명세표 인계	D+5	대행사	발행사
12. 주식배당통지서 발송	D+7	대행사	주 주	상법 462의2
13. 예탁자계좌부확인서 또는 주권불발행확인서 제출	D+7	발행사	거래소	상장세칙 26조	상장일 전일까지
14. 최종 배정명세표 작성	D+7	대행사			주권소요량신청
15. 신주상장	D+8
16. 가쇄계약 및 주권용지 신청	D+8	발행사	가쇄소 대행회사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4조, 8조, 9조	문인등록(거래소)
17. 주권 가쇄 및 납품	D+12	발행사	대행회사	상법 356조
18. 주권교부 및 단주대금지급	D+14	대행사	주 주	상법 464조의2	주총일로부터 1월 이내
19. 배당세액 납부			세무서	소득세법 128조	배당지급일 익월 10일까지

※ 주권발행전 상장시 단주매각대금 기준가액이 상장초일종가인 경우 주권교부일부터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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